2013학년도 임금 및 구조조정 단체협상 쟁의행위 찬반투표 공고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조선대분회 규약 제44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에 의거 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o 일시 및 기간 : 2013년 12월 06일(금) 00:00~12월 13일(금) 24:00

o 투표방법 : 인터넷투표 (분회 홈피 www.clu.kr)

o 투표대상: 조선대분회 조합원

o 찬반투표 내용: 첨부 화일 참조(탑재화일 열람불가 경우 '새소식'에서 확인 가능)

2013. 12. 03.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조선대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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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도 임금 및 구조조정 단체협상 교섭 결렬 선언 및 향후 대응

존경하는 조선대분회 조합원님!! 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도 어느새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늘 건강에 유의하시고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드릴 말씀은 조선대분회가 올해 두 개의 임단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2013학년도 임금협상이고, 또 하나는 2012학년도 임단협 협약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대학 구조조정에 따른 정리해고 방지 및 고용보장을 위한 협상(약칭 구조조정 협상)입니다.

이에 협상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이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 임금협상 결과보고

임금협상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8월 16일부터 11월 19일까지 7차에 걸쳐 2013학년도 임금협상을 진행하였으나 핵심 내용에 대해 더 이상 진척을 보지 못하고 결렬을 선언하였습니다.

우리 조합의 주요 주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강의료는 국립대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대학측은 국가공무원 임금 인상률(2.8%)을 고려하여 2,200원 인상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외 평가수당, 교육준비금, 교재연구비를 요구했으나 대학측은 모두 현 수준에서 동결하자면서 수용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협상 결과는 전문을 포함하여 총 19개 항목 중, 합의 15 항목, 미합의 4 항목입니다.(첨부화일 참조)

2. 구조조정 협상 결과 보고

다음으로 구조조정 협상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대학의 구조조정에 대한 협상원칙은 대량해고를 막고 고용안정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조합은 비정규교수의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구조조정 직전학기 비정규교수들이 담당하는 강의시수 총량을 유지할 것을 강력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합은 비정규교수의 강의시수를 축소시키고 비정규교수를 대량해고하는 전임교원의 강의시수 분담률 제고를 절대 반대하며 그 대안으로 전임교원의 책임시수(9시간)로 한정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강의 3∼4시간 강의하는 소수 강의자를 모두 해고한 인제대의 대량해고 사태를 막고자 소수강의담당자 해고 방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강의전담 객원교수제 시행을 통해 소수의 비정규교수가 다수의 비정규교수의 강의를 빼앗는 식의 강의시수 몰아주기 금지, 교양교과목 중 소수강좌를 없애고 대형강좌화 하는 폐강기준 강화(20명 -> 60명)반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것도 합의한 것이 없습니다. 비정규교수를 대량해고 시키려는 그들의 의도를 꺾지 않고 있습니다 (첨부화일 참조)

3. 향후 우리의 대응

첫째, 보다 진전된 합의를 이뤄내기 위하여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조정 신청하기로 하였습니다. 대학측은 2008년 이후 지금까지 노사 간 교섭회의 석상에서 합의를 이루지 않고 지노위 중재안을 수용하는 행태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역시 대학측은 조합측과 성실하고 접점있는 교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노위 조정 진행 중 쟁의행위 찬반투표(이하 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교섭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악된 고등교육법 유예에 대비한 대책 마련입니다. 이 법을 폐기시키고 새로운 대체 입법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이지만, 대학은 유예기간을 이용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대학 구조조정을 밀어붙여 비정규교수를 대량해고하고 근로조건을 후퇴시키는 계획을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저지하고 유리한 강사법 개정투쟁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

이에 우리 노조는 대량 정리해고를 저지하고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보장하는 임단협 투쟁의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지노위 조정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찬반투표를 진행하려 합니다. 찬반투표 실시를 통하여 파업 의지를 천명하고 대량 해고를 막는 단체협약 체결을 기필코 이뤄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조선대분회 조합원님 !!

제단의 제물은 가장 신성한 존재가 아닌, 가장 약한 존재를 강자의 대속물로 바쳐지는 것처럼 대학당국은 사회적 약자인 강사를 구조조정의 희생물로 삼고자 획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들의 의도를 거부해야 합니다. 우리는 대학 기업화 논리와 대학 평가지표로 비정규교수를 대량해고하려는 저들의 구조조정을 단호히 거부하고 대학교육을 정상화하려는 투쟁 대열에 나서야 합니다.

비정규교수를 대량해고하는 대학구조조정의 폐해를 막을 단체협약 체결투쟁의 승리를 위하여 조합원 찬반투표를 12월 6일(금)부터 12월 13일(금)까지 진행하고자 하오니 조합원님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가만히 않아 정리해고, 대량해고를 당할 수 없습니다. 해고는 살인입니다. 단결된 힘으로 행동으로 일자리를 지킵시다. 감사합니다.

2013. 12. 04.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조선대분회장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