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분회의 단결과 발전을 위한 대의원회 성명서

비정규교수 여러분 !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조선대분회는 2008년 10월 23일(목)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조선대분회 정재호 위원장에 대한 음해세력(이하 음해세력)의 중상모략을 분쇄하고 정재호 위원장을 재신임하여 차기 위원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또한 법원․검찰․경찰이 정재호 위원장에 대한 임영씨의 진정과 소송 건에 대해서 기각․무혐의 처리하였으며, 그 결과, 음해세력의 주장이 사실무근․ 허위사실유포․인신비방으로 채워져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대의원회는 조선대분회의 운영위원회가 정재호 위원장에 대한 임시총회 재신임과 법원․검찰․경찰의 기각․무혐의 처리를 근거로 2008년 12월 18일(목)에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다음의 2가지 사항에 대해서 의결한 것에 대하여 강력하게 지지하며 이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합니다.

-- 다 음 --

1. 임시총회의 재신임과 경찰, 검찰 및 법원의 기각으로 누가 노조의 파괴세력인지 분명해졌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장과 조선대분회’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조선대분회를 분열시킨 책임을 물어 임영씨를 조합원에서 제명하기로 하였다.

2. 임영씨에 대한 정재호 위원장의 향후 법적 고소에 대해서 정재호 위원장과 입장을 함께 하며 정재호 위원장의 조선대분회 안정화 조치를 전폭 지지하기로 하였다.

정재호 위원장이 임시총회에서 재신임을 받은 것은 2007년부터 단체교섭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여 조선대학교 비정규교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 처우를 개선하는데 온힘을 기울여왔기 때문이며,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의 교원법적지위 쟁취 연대투쟁을 적극적으로 이끌어왔기 때문이며, 본의 아닌 실수나 잘못을 거울로 삼아 반성하고 더욱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정규교수 여러분 !

열심히 일하더라도 제반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 본의 아니게 실수하거나 잘못하는 경우를 겪기도 하고 목격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대개는 실수나 잘못을 한 쪽도 그런 실수나 잘못을 비판하는 쪽도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얼굴을 맞대고 두손을 마주잡고 함께 고민하고 시정해가는 노력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흔치 않은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하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대의원회는 처음에는 정재호 위원장에게서나 음해세력에게서나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기대했습니다. 정재호 위원장이 의견차이를 발전적으로 수렴하여 조선대분회를 발전시키려는 의지와 각오를 보였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장의 아름다운 모습처럼 음해세력도 그럴 줄로만 알았습니다.

정재호 위원장을 필두로 집행부에 참여한 분들이 대학강의를 열심히 하면서 조선대분회의 많은 일을 맡아 추진했기 때문에 집행부가 나누어 맡은 업무 가운데는 본의 아니게 매끄럽지 못했거나 잘못했던 점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집행부 전원이 함께 반성해야 할 문제였고 함께 책임질 문제였지 위원장에게만 책임을 전가할 문제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임시총회에서 정재호 위원장을 재신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음해세력은 의견차이를 하나로 만들어가려는 노력이나 의지는 보여주지 않고 오직 정재호 위원장을 무너뜨리려는 추한 모습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허위사실 유포, 인신비방 등과 같은 행위를 보면 어찌 지성인으로서 이럴 수 있는가 장탄식만 나올 뿐입니다.

비정규교수 여러분 !

음해세력은 정재호 위원장을 횡령죄, 배임죄, 부당이득죄로 고소․고발을 하고 정재호 위원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사실무근의 허위사실 유포’, ‘인신비방’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음해세력은 정재호 위원장이 비정규교수 권익보호와 처우개선을 위한 ‘고충처리, 단체교섭’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게끔 업무방해를 자행했으며 나아가 교원법적지위 쟁취를 위한 연대투쟁마저도 추진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심지어 음해세력은 정재호 위원장이 대학에서 강의를 하지 못하게 할 작정으로 재판․수사 중인 소송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문건을 출강 대학과 학과에 송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검찰․경찰은 횡령죄, 배임죄, 부당이득죄, 직무정지 가처분을 둘러싼 진정이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기각․무혐의 처리를 하였습니다. 기각․무혐의 처리결과에 의해서, 음해세력의 고소․고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이나 송달문건에 기록된 내용들이 사실무근․허위사실유포․인신비방 등으로 채워져 있음이 판명되었습니다. 기각․무혐의 처리를 한 것은 한편으로는 조선대분회가 총회에서 정재호 위원장을 재신임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 무수히 많은 사실무근, 허위사실 유포, 인신비방 등 때문이기도 하였습니다.

이같은 사실무근․허위사실유포․인신비방 등에 대해서 일일이 반박해야 하지만 법원․검찰․경찰이 횡령죄, 배임죄, 부당이득죄,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둘러싼 진정이나 소송을 모두 기각․무혐의 처리했음을 다시 알려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만, 임영씨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은 ‘후원금 2만원 공제’를 사유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소명하고자 합니다. 임영씨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은 정재호 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이규봉씨를 직무대리로 삼아달라는 것이었는데 정작 후원금 2만원 공제는 2006년 이규봉 전 위원장 시절의 관행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규봉 전 위원장의 관행이 있었기에 정재호 위원장도 대학총장도 관행에 따랐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음해세력은 관행에 따른 행위를 감안하지도 않고 또 앞으로 대안 모색에 함께 고민하는 모습도 보여주지 않고 정재호 위원장에 대해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도 부족해서 심지어 대학총장을 상대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송달하여 대학총장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비정규교수 여러분 !

정재호 위원장은 조선대학교 비정규교수의 처우개선과 권익보호을 위한 2007년 단체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지금도 더 낫고 더 좋은 처우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한 학기당 ‘2만원 후원금’을 20만원 이상 아니 50만원 이상으로 되돌려드리고자 지금도 단체교섭을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든 간에 활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활동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재호 위원장이 이끄는 조선대분회는 다른 분회와 달리 조합비 일괄공제를 하지 않고 턱없이 부족한 활동비를 감수하면서 강의료 인상이나 교육관련 각종 처우개선과 권익보호를 관철해왔습니다.

그러나 턱없이 부족한 활동비 때문에 조선대분회의 활동력이 점차 약화되기 시작하였고 결국 이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한 학기당 ‘2만원’(월 5천원) 후원금 공제를 관행에 따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제 우리 비정규교수의 처우개선과 권익보호는 우리 비정규교수와 조선대분회가 스스로 만들어가야 할 몫입니다. 우리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비정규교수 여러분 !

10월 23일 임시총회에서 감사 2명을 선출하였고 조선대분회의 규약을 승인하였습니다. 그 규약에 근거하여 운영위원회와 대의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위원장, 감사, 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는 조선대분회를 잘 이끌어가는 ‘집행, 논의 및 비판’이라는 중심 축입니다. 제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조선대분회는 아픈 만큼 성숙했습니다. 여러분께서 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조선대분회는 비정규교수의 처우개선과 권익보호를 관철해가는 비정규교수의 미래이자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조선대분회는 여러분께 헌신하고 또 헌신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사랑해주지 않고 후원해주지 않아도 조선대분회는 여러분께 헌신하고 또 헌신할 것이지만 여러분의 사랑과 후원이 없는 조선대분회는 힘 없고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메마른 조직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후원을 받지 못하는 한, 조선대분회는 결코 비정규교수의 미래와 희망이 될 수 없습니다.

비정규교수 여러분 !

이제 여러분께서 선택하실 시간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조선대분회가 여러분의 처우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조선대분회가 여러분의 미래이자 희망으로 남아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께서 조선대분회에 조합원이나 후원회원으로 가입하시어 조선대분회가 비정규교수의 미래와 희망을 창조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조선대분회에서 일정한 서식에 따른 ‘조합원 또는 후원회원 가입신청서’를 e-mail과 우편으로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한분도 빠짐없이 가입하시어 조선대분회가 여러분께 미래와 희망의 등불로 솟아오르게 도와주십시오.

대의원회는 여러분께서 실어보내는 사랑과 후원을 듬뿍 담아 정재호 위원장과 함께 힘을 합쳐 조선대분회의 안정화에 노력하고자 하며 이를 바탕으로 비정규교수의 처우개선과 권익보호 나아가 교원법적지위 확보를 위해 더욱 가열찬 헌신과 투쟁을 다짐하고자 합니다.

2008년 12월 18일(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조선대학교분회 대의원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