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회장 서신


조선대학교 비정규교수님, 조합원님 안녕하십니까? 어느새 방학은 다 지나가고 2011학년도 신학기 개강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유난히 추웠던 올 겨울, 칼바람과 한파 속에서 조선대분회는 55일간의 파업농성투쟁을 승리로 마감하였습니다. 이번 파업투쟁 승리로 조선대 비정규교수의 열악한 처우와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런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한편으로는 파업(쟁의행위)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주신 조합원님들과, 성적입력 거부투쟁에 동참해주신 60여명의 조합원님들, 그리고 온갖 회유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성적입력 요구를 끝까지 거부한 12명 조합원님들의 노고와 투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조선대비정규교수노조 파업에 대한 학내 민주단체와 개인, 학생들, 지역의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와 개인, 한국비정규교수노조의 지지와 연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동참하여 주신 모든 분들, 지지 및 연대 단체들과 개인들을 꼭 기억할 것입니다.

교수님과 조합원님께 2010 임단투 파업투쟁 성과를 보고 드리고 향후 조합운영과 관련하여 안내와 부탁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2010년 임단투 주요 성과
- 강의료 박사 46,000원(8천원 인상) 비박사 42,500원(7천원 인상)
- 핵심교양 교과목 개발 및 강좌 개설 자격부여, 강좌 개설여부 평가심의위원회 참여권 획득
- 교양교육개선위원회 설치 운영(교양교육과 관련 내용 논의 결정, 교양교육과정에 반영, 노사 동수)
- 교육연구공간 확보(전용 교육연구 공간 1개, 기존 휴게실을 연구공간으로 리모델링 5개)
- 교육콘텐츠 개발비 1,000만원/년
- 학술활동비 1,000만원/년
- 복리후생비 2,000만원/년
- 고충처리위원 1명 추가

□ 임금 인상
임금은 박사 46,000원 (8천원 인상) 비박사 42,500원 (7천원 인상)하였습니다. 이번 파업농성투쟁을 통하여 인상한 금액은 지난 5년간 인상한 임금 총액(8천원)과 동일한 금액을 인상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아래 [도표1] 참조)


[도표1] 조선대분회 연도별 강의료 및 인상 금액 현황 작성 2011. 02. 

이번 인상분 지급은 2010년 1학기와 2학기분이며, 그 금액은 아래 [도표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급 시기는 2월말 늦어도 3월 첫 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도표2] 2010년 임단협 협약결과 2010학년도 1학기와 2학기분 인상분 금액 현황
 

*대형강좌(60명 초과 경우):대형강좌강의료 있음(61명-100명: 40%, 101명-140명: 60%, 141명 이상 80% 추가 지급)


□ 핵심교양교과목 개발 및 강좌 개설 자격부여, 강좌개설 여부 평가심의위원회 참여
대학은 비정규교수에게도 전임교수와 동일하게 핵심교양교과목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하였으며 이를 선정하는 위원회에 노조가 참여하여 강좌 개설여부를 심사 선정할 수 있도록 조합과 합의하였습니다. 비정규교수님의 관심과 함께 핵심교양교과목 개발과 강좌 개설에 많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추후 상세하게 안내할 계획입니다.

□ 교양교육개선위원회 설치운영
교양교육개선위원회는 노사(대학과 조합) 동수로 구성하며, 기초교육대학운영위원회 참여 등 교양교육과정에 대한 제반 사항을 논의하며 결정된 내용은 교양교육과정에 반영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2011년 5월말까지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선대분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교양교육에 관심과 더불어, 대부분의 교양 교육을 비정규교수가 담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교양교육에 대한 비정규교수들의 목소리와 고충을 대학측에 전달하고 그에 걸 맞는 역할을 찾기 위하여 활동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동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역할과 참여를 시도할 것입니다.

□ 비정규교수 전용 교육연구준비 공간 확보
공간 규모는 전용교육연구 공간 1개와 기존 휴게실 중 규모가 큰 공간 5개를 우선 선정하여 교육연구준비공간으로 리모델링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조선대에는 비정규교수 전용 교육연구준비공간이 전무하였습니다. 향후 확보된 공간은 타 대학 운영사례를 참조하여 운영하되 조합원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계획이며, 공간수도 점차적으로 늘려갈 것입니다.

□ 교육콘텐츠 개발비(1,000만원/년), 학술활동비(1,000만원/년)
현재 교육 내용과 방법이 통섭적(융복합적)인 경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맞추어 교육콘텐츠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문 후속세대로서 비정규교수의 학술활동에도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비정규교수님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복리후생비 2,000만원/년
조합원의 복리후생과 단결투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행사 프로그램(단합대회, 체육대회, 문화 및 생태 체험프로그램 등)을 만들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향후 계획과 부탁의 말씀
앞으로 조선대분회는 2010 임단투 승리에 보답하고 승리를 굳건히 지키기 위하여 몇가지 계획을 알리고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학내 및 지역사회운동 단체와 연대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의 학내외 연대와 지지활동은 미미하였습니다. 이번 투쟁을 계기로 보다 더 활발한 학내․외 연대 활동을 전개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활발한 연대야말로 비정규교수의 처우 및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또 다른 힘입니다.

둘째, 2010 파업농성으로 인해 조합재정이 적자 상태에 놓였습니다. 2010 파업농성 비용 지출(약 1,000만원)로 조합비가 고갈되었고, 2010년 본조 분담금 약 700만원을 아직까지 납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의원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불가피하게 조합비를 현재 학기당 강의기간(4개월) 동안 월 1만원에서 1만5천원으로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조합비가 5천원 인상됨에 따라 현재 학기당 강의하는 기간 4개월 동안 월 1만원씩 모두 4만원(4개월×1만원)을 공제납부하고 있는데 2011년도 1학기부터 월 1만5천원씩 모두 6만원 (4개월×1만5천원)을 공제납부하게 됩니다.

조합비 인상과 관련하여 조선대분회 대의원회의는 많은 논의 끝에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산하 분회 중 조선대분회만 유일하게 조합비가 학기당 4만원인 점(타 분회 학기당 6만원), 파업투쟁으로 조합비가 고갈되어 적자상태인 점, 적자로 인한 조합사업비 부재는 조합 활동을 일정기간 동안 정지 혹은 위축시켜 조합발전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대의원들은 조합비 인상에는 동의하였으나 인상폭에 대하여는 합의를 보지 못하였고 격론 끝에 결국 ‘5000원 인상안’과 ‘3천5백원 인상안’을 놓고 표결처리하여 5,000원 인상을 결정하였습니다. 조합비가 이런 논의 과정을 거쳐 결정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조합비 인상에 대한 조합원님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셋째, 2010 임단투 파업농성은 비정규교수의 열악한 처우와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이었고 이에 학내외단체와 개인들이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 연대를 함으로써 큰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에 2010년 1, 2학기 인상분 지급 시 인상분 수령 금액의 1%를 모아 조선대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 근로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자는 대의원회의 제안에 따라 강의료 인상분 1%모금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기부금액은 연말정산 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뜻있는 비정규교수님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계좌번호 004-107-506945 (광주은행, 정재호) 입금 시 이름, 학과를 꼭 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복수노조의 부정적 현상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조합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합원 과반수 확보가 필요합니다. 꼭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1년 7월 1일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됩니다. 이에 따라 한 사업장에 2개 이상 노조 설립이 가능하게 되는데 문제는 사측과 가까운 노조가 설립되는 경우, 비정규교수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권익보호 활동을 방해하는 노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노-노 갈등이 유발되고 임금 인상이나 근로환경을 개선하려는 조합 활동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 과반수 이상의 조합원 가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참고로 조합원 가입은 예비출석부 출력 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비정규교수님!! 조합원님!! 조선대분회가 앞으로도 더욱 더 힘있게 처우개선과 근로여건 개선, 연대활동, 교원법적 지위 확보 활동 등에 매진할 수 있도록 조합에 가입하여 힘을 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 02. 27.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조선대학교분회장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