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분회 파업투쟁 선포식 및 기자회견에모든 조합원은 꼭 참석합시다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분회장 정재호 인사드립니다.

지난 12월 6일부터 2010년 임단협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찬반투표 결과 쟁의행위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넘었습니다.

투표하여 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2일간 투표는 조합원의 단합된 힘을 보여주기 위한 압도적 지지표가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투표하지 않는 조합원께서는 꼭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원 여러분께서 쟁의행위를 하게 되면 혹시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닌가하고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쟁의행위는 법률적으로 보장된 조합원 권리행사로서 법률에 명시한 절차(조합원 찬반투표)에 따라 진행하면 아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번 조선대분회 쟁의행위 시 우리분회가 쟁취해야할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남대 수준으로 강사료를 인상하는 것입니다. 조선대 강사료는 이웃 전남대에 비해 무료 1만5천원이나 적습니다. 반면 조선대 전임교원의 연봉은 전남대 전임교원 연봉보다 많습니다. 대학당국의 이런 야만적인 임금정책을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둘째, 채점(중간/기말고사, 리포트 등)에 소요되는 근로시간을 임금으로 지급받는 것입니다. 채점하는데 소요되는 근로시간을 강사료에 반영하고 있다는 대학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는 대학당국에 채점에 소요되는 근로시간에 대해 임금 지불을 요구합니다.

셋째, 교육연구공간을 제공받는 것입니다. 조선대에는 교육연구 준비 명목으로 비정규교수에게 제공된 공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승용차 안에서 교육연구를 하는 비교육적 현실을 거부합니다. 대학은 4~5년째 공간부족 탓을 하면서 교육연구공간 제공 불가라는 언사만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넷째, 원활한 노조 활동을 위해 법률로 정한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대학당국은 직원노조에게는 타임오프제를 인정하면서 비정규교수노조에게는 법률로 정하고 있는 것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차별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학 당국의 비정규교수에 대한 차별 실상을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의 하나라고 봅니다.

다섯째, 대학 공식기구에 비정규교수의 참여를 보장받는 것입니다. 조선대 비정규교수들이 대학교육의 40%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대학공식기구에 대한 어떤 참여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정규교수들에게 대학기구에 참여하여 발언하고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합니다.

여섯째, 열악한 교육 환경과 저임금 조건에서도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시간강사들에게 사기진작과 교육자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복리후생비 지원받는 것입니다.

끝으로 고 서정민 교수의 죽음 이후 사회통합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안한 법안 발의를 계기로 시간강사에 대한 교원법적 지위 부여와 근로환경 개선을 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채우려면 비정규교수들이 자기계산이나 하면서 가만히 앉아 지켜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에게 유리한 내용, 보다 진전된 내용을 담아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싸워 나가야 할 때입니다.

지난 5월 고 서정민 비정규교수는 교수되기 위해 열심히 연구논문을 썼으나 돈이 없어 교수가 될 수 없었고 그렇다고 시간강사로 사는 것은 너무 견디기 힘들어 교수의 꿈을 접고 사랑하는 가족마저 뒤로한 채, 이 세상을 먼저 떠난다고 죽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는 비정규교수를 죽음의 벼랑 끝으로 내모는 야만스런 대학사회에서 더 이상 시간강사로 죽지 않기 위해, 반쪽짜리 껍데기 교원으로 살지 않기 위해 모든 비정규교수들이 함께 싸워야 합니다. 누구나 교수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건강한 대학사회를 위해, 시간강사나 반쪽짜리 교원의 비참한 삶을 끝내기위해 하나가 되어 싸워야 합니다.

상기와 같은 내용을 관찰시키고 제도화하기 위하여 2010년 12월 14일(화) 오전11시 조선대학교 본관 중앙현관 앞에서 파업투쟁선포식 및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조합원 여러분들, 비정규교수의 아픔 현실을 해소하는데 동의하시는 분들 한분도 빠짐없이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12. 12.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조선대학교분회장 정재호 드림